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대다수(85.0%)의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59.6%) 및 투자 확대(25.4%)’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재 주력사업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응답은 80.0%, ‘5년 미만’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일정에 야당은 ‘예산안 단독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
◇與 “겨우 1%p↓?, 투자 좋은 신호 주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 1%p(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 수용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운다"며 "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의 희망은 의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우리가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시행령 기구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의장, 법인세 인하 폭 낮춘 최종 중재안 제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경북교육재단...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총 2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7.6% 급증했다. 기업 순이익 또한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순이익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매출액 1000원당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80.6원으로 39.2원 증가했다.
작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