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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2022-12-21 17:45
  •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경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2022-12-21 15:53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2022-12-21 14:35
  •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역할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재정건전화 강화 속에 법인세 등을 깎는 감세 추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12-21 14:09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속보] 尹대통령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해야”
    2022-12-21 12:15
  •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홀딩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022-12-21 11:03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2022-12-19 10:29
  •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간담회…내년 가상자산 키워드 'NFTㆍP2E...'
    마지막 세션 연사로 참여한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의 세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를 주제로 현재 개정 세법 시행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마쳤다. 코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적 비정기적 자리...
    2022-12-19 09:34
  •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3%p(포인트)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 달아주는 일이다.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2022-12-19 08:58
  • [속보] 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한 과제…1%p로 유의미한 효과 못 얻어"
    [속보] 주호영 "법인세 3%p 인하, 가장 시급한 과제…1%p로 유의미한 효과 못 얻어"
    2022-12-19 07:39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2-12-18 13:53
  • 기업 90%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ㆍ긴축…전사적 원가 절감 집중”
    기업 90%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ㆍ긴축…전사적 원가 절감 집중”
    올해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경우, 대다수(85.0%)의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59.6%) 및 투자 확대(25.4%)’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재 주력사업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응답은 80.0%, ‘5년 미만’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12-18 11:00
  •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2022-12-16 16:59
  •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2-12-16 16:25
  •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혜택, 주주·노동자·협력업체 골고루 돌아가…野, 예산안 처리 협조하라"
    [속보]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혜택, 주주·노동자·협력업체 골고루 돌아가…野, 예산안 처리 협조하라"
    2022-12-16 16:19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일정에 야당은 ‘예산안 단독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에 나섰다. ◇與 “겨우 1%p↓?, 투자 좋은 신호 주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6 10:41
  •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김 의장은 앞서 전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
    2022-12-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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