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입력 2022-04-27 22:02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오늘은 이 중사의 생일날"이라며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족 측은 "오늘은 이 중사의 생일날"이라며 "특검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 후보추천기관인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방부 장관 이하 사건 관련자의 친인척 및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 이튿날 유족이 2차 가해 관련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전 총장은 곧바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이 전 총장은 같은 달 24일 집무실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따로 불러 2차 가해 피해를 비롯한 사건의 엄정 수사와 가해자 구속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고 군인권센터 등은 전했다.

이들은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확인서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법무실장 등이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벌였던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수사 관계자가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확인서를 입수한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을뿐더러, 내용을 수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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