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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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포켓볼 던지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2017-02-01 20:15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 단속 강화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공사 측은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라 11월부터 단속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2016-12-15 10:39
헌재,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결정

어린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 가슴을 노출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했다. 이 때문에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은 A씨는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조차 불복한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울산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6-11-24 19:21
고위험성 화학물질 69→140종으로 확대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적재중량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매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016-10-24 17:57
[금주의 키워드] ‘나는 비정상인가?’①-대통령도 야권 지도자도 다 싫다

속도제한을 어긴 자동차 운전자들이 낸 범칙금을 모아 제한속도를 지킨 운전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아 상금으로 주는 제도다. 속도를 지키는 사람이 많아졌고 교통사고도 줄었단다. 이 이야기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 들었다. 우리말 잘하는 외국 젊은이 10여 명이 한 주제를 놓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한국인들은 그런 부분에 너무...

2016-10-20 10:44
광복절 특별사면…벌점 삭제, 면허취득 요건 어디서 확인하나?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 명. 작년...

2016-08-12 15:47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2016-08-12 13:17
잇따른 청주 죽음의 도로 화물차 사고…어떤 도로인가 봤더니

이 도로에서 통행제한 대상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11월 개통된 이 도로에서는 지금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41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건의 사고 주체가 2.5t 이상 대형 화물차였다. 사망 2건도 화물차량...

2016-08-11 07:49
[니톡내톡] 전두환 차남, 종이접기 아닌 청소 노역 중…“최저임금 6000원 나라에서 꿀알바”, “범칙금 쩔쩔매는 내가 바보”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소도에서 수감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구내 청소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일당은 하루 400만 원 꼴인데요.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ㆍ벌금 40억 원이...

2016-07-27 10:13
경찰, 경범죄 법칙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앞으로는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2016-07-25 09:33
무단 사이렌 울리는 긴급차에 최대 7만원 범칙금 부과

무단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를 질주하는 긴급차량에 대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위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이나 순찰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2016-07-19 08:01
[카드뉴스] 난폭운전자에 첫 실형… 음주운전·역주행·뺑소니 죄질 불량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부딪친 뒤 도망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2016-05-03 09:49
코레일, 수도권전철 10개 노선 기초질서 집중 단속

단속 기간 코레일 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질서지킴이 등 350여명을 투입한다.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해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6-04-12 11:56
행자부, 휴면예금·주차위반과태료도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현재 민원24에서 제공되는 나의 생활정보는 국세·지방세 조회, 국가필수예방접종,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일, 미환급금, 국민연금 예상액, 교통위반 범칙금 등 21종이다. 다만,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시(PC)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2016-03-09 14:24
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최대 징역 1년’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2016-02-12 18:47
보복운전에 이어 난폭운전도 처벌…'난폭운전' 기준 있었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2016-02-11 20:39
경찰청, 난폭운전 적발 시…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2016-02-11 12:57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2016-02-02 13:4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일

◆ 소방·구급차에 양보안해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인상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서울 아침 영하 9도…대기 건조 화요일인 2일에도 내륙 지방의...

2016-02-02 07:50
[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 협박한 40대 결국… [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하교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설치와...

2016-0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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