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2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72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다만,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나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Q: 맥주를 한잔했는데,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빼고 다시 주차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A: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2023-06-24 08:00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A 씨에게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고, 3개월 뒤 차량을 압류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대리인 자격으로 용산구청에 이 사건...

2023-06-11 09:00
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 시 즉시 견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련 제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시행한다. 시는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ｍ 이내, 버스 정류소...

2023-06-06 13:42
[기자수첩] ‘도로 위 무법자’ 스텔스 차량 없애려면 ‘물면허’ 오명 벗어야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실 위 사례처럼 알아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로에서 만나는 스텔스 차량 열에 아홉은 아랑곳하지 않거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에게 등화장치 미점등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인 셈이다....

2023-05-03 05:00
[포토]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 어기면 범칙금 6만원'

20일 서울의 한 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우회전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고 있다.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2023-04-20 13:34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경찰 본격 단속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일단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2023-04-20 10:40
“목숨 내놓고 달려”…김선신 아나운서, ‘불법운전’ 논란 신고당한 후 사과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2023-04-03 17:08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이에 호주 연방병원은 불리한 처우로 판단해 사측에 헤로드 씨의 수입 손실(한화 1억9287만 원)뿐 아니라 범칙금(한화 4648만 원), 기타 비경제적 손실(한화 2682만 원)을 별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추진 방안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3-02-14 11:00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2023-01-17 16:16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2개월간 벌인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이...

2023-01-07 08:00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아울러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우회전 삼색등이 신설된다.

2023-01-05 10:00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2022-12-14 13:54
역주행 키보드 때문에…경찰차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

현장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나중에는 범인을 찾기 어려워 A 씨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 의뢰 하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경찰에 접수해도 현실적으로 킥보드 운전자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보자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식 접수는 안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2-11-23 16:14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 교수는 재원에 대해 '자치경찰 교부세'(가칭)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통 관련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이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고 담배 소비에 대해 목적세인 자치경찰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여러 한계에도...

2022-11-11 16:51
“사이렌에도 중앙선 밟고 요지부동”…구급차 길 막은 그랜차주, 검찰 송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되는 건 처벌받는다는 뜻”이라며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말했다.

2022-11-10 15:16
법무부, ‘불법 체류 외국인’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밀입국자...

2022-11-06 14:35
LG, 3대째 이웃 도운 의인 등 7명에 ‘LG 의인상’ 전달

지난 2003년 이 경감이 범칙금을 내지 않은 중국집 배달부를 단속하다 벌금을 대신 내주면서 당시 중국집 주인이었던 이수영 씨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 경감은 “경찰 업무와 짜장면 봉사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며 “처음엔 조용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이수영 단장 덕분에 짜장면 맛이 좋다고 소문이나 유명해졌다”고...

2022-10-26 11:09
법원 “자전거 타다 낸 범칙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

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낸 이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 말소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2022-10-17 07:00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2022-10-12 08:56
"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을...

2022-09-24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