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블랙아웃...與 “카카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정비 약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e-mail]

국민의힘은 주말 ‘카카오 블랫아웃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 이후 벌써 두 번째로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지만, 개선책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메인 시스템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번 사태는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네트워크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상태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주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정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 전문가는 과도한 독과점 막아야 한다는 지적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확한 원인파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인 양금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그간 카카오에서 데이터센터와 사후 대응 시스템 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며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