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법무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에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한 뒤 거세지는 검찰 내부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해 “시대 상황이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인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내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