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업무용차량 비용 상한선, 경비기준으로 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상한선을 배기량이 아닌 경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단순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차종이나 원산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역) 상대방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보면 '배기량 5000㏄ 이상은 안 된다, 1억원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단 연간 차량 (운영) 비용으로 감가상각에 연료비 등을 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해와 마찰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