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공정위 기업집단국, 작년 대기업 부과 과징금 90%↓

2018년 391억→2019년 41억…전체 과징금 총액도 25% 줄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해 조사·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액수도 25% 줄었다.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 원으로 전년(390억5100만 원)보다 89.5% 감소했다.

작년과 전년의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삼성·SK·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설치 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 원을 부과했고,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기업집단국의 실적이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한 수준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 실적도 부진했다. 작년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 원(335건)으로 전년(3873억4900만 원)보다 24.1% 감소했다. 건수 기준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 원·226건)가 전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모 언론사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국장에게 '과징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호통을 쳤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됐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실적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지 할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큰 사건이 별로 없었으며 일부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전원회의 상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돼 올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