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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수단 포함?…대중교통법 개정안 10년 만에 재추진

특히 2012년 6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했고 2013년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약 20년 만에 재추진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2023-05-01 09:44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시험 34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5월 취임)

2023-04-07 07:00
"사퇴하는 1위 봤냐"는 안철수…'철수의 역사' 보니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단일화 룰 협상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돌연 사퇴했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단일화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안 의원의 중도 사퇴론에...

2023-02-09 17:02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2023-01-11 16:15
박지원 “이재명 중심 뭉쳐야…중대선거구 도입 반드시”

전 대통령)가 있었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고 했을 이야기가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냐”며 오는 10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에게 힘을 보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문화관광부장관·민주통합당 원내대표·국민의당 대표·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3-01-07 21:05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에 참여하거나 대선 당시 문재인 또는 안철수 후보 선거 활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또 도종환, 김두관, 박원순, 노회찬 등 당시 야권 인사와 민주통합당 등 야당 지지자나 진보정당 지지 선언 참여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을...

2022-10-08 10:00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검찰은 김씨가 성균관대 동문인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의원에게 최윤길 의원의 의장 선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던 공사 설립 조례안도 2013년 2월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최 의장은 누가 조례안에 찬성하는지 드러나지 않도록 무기명 전자 투표 방식을 추진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2022-10-02 10:13
“尹 이름 들어간 포상 치욕”…정부 포상 포기 신청한 대학교수

통일협회 정책위원장과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인천 연수구에 출마했다. 학교 측은 이 교수의 정부포상 포기 확인서를 접수해 교육부에 보냈고,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해 포상은 없을 예정이다.

2022-08-30 11:13
“당당했던 너, 다시 해보자” 유승민이 올린 팝송…이준석 응원 메시지?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이보다 하위 기관인 전국위가 쫓아낸다는 건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사퇴해 비상상황이 됐다면서 다시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 민주주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2022-08-08 08:50
'윤석열 신당?'…김한길 등판에 정계 개편론 급부상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한 뒤에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직을 버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진보 빅텐트'를 구축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안철수 의원과 손 잡고 신당을 창당했다. 정치권은 평소 윤 대통령이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해왔다는 점,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여소야대 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2022-07-28 14:4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홍 전 의원은 의원실...

2022-07-14 12:02
“단벌 신사 문재인, 갈옷 사랑 못 말려” 딸이 올린 10년 전 사진보니

사진 한 장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던 2012년 7월 제주도의 한 시장을 방문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한 장은 최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찍은 사진에서도 갈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2022-07-05 09:53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이밖에도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해 62명을 구속기소, 75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비리 관련자들로부터 6564억3100만 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이...

2022-06-24 16:23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서인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의 낙승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이 어떻게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기초연금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의 범위였다. 대선 당시의 약속처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2022-06-13 05:0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2022-05-04 11:38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이준석과 안철수 "공동 정부 초석 놓겠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 양당은 또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아울러 양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2022-04-18 16:17
‘10년 전 청와대 이전 공약’ 패러디물 보니…문재인-윤석열 '통했다'

21일 온라인에서는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공약문의 서명란을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꾼 패러디물이 돌고 있다. 전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2022-03-21 11:27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 무죄 확정

양 전 대표는 2013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또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2년,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2-03-13 09:22
여론조사 없는 '블랙아웃' 돌입…천기 엿보는 법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 대결 양상이었던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이번 20대 대선 못지않은 박빙 승부였던 당시 블랙 아웃 직전 일제히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0.5∼6.8%포인트 차이로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앞선 상태였다. 개표함을 열어본 최종 득표율은 박근혜 51.55%, 문재인 48.02%로 마지막 여론조사와...

2022-03-03 14:55
[이슈크래커] ‘철수 정치’ 오명에도 안철수가 단일화 꺼내든 이유

그에 반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는 10~20%의 지지율밖에 못 얻었죠. 2012 4월, 예상 밖 총선 실패로 위기의식이 휘몰아친 야권은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주가 흘러 협상단이 꾸려졌지만 룰을 두고 난항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안 후보에게 “기성 정치와...

2022-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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