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분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체제이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방 분야의 최대 성과 달성은 이번 당 전원회의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5대 국방력 강화 사업들은 올해 초 극초음속미사일, 신형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 고체연료를 활용한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정찰위성 개발 등 꾸준히 성과를 내온 부분이다. 올해 핵무력 정책과...
이는 산업부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관련 업계와 함께 진행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올해 7월 1일 유류세를 37% 인하한 뒤,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리터당...
이어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경제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여러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들이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들 여파가 내년에도 국내 실물경제로 이어져 민생과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윤...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주무 장관이 보고하고 국민패널이 질문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답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이며,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다. 국민패널 100명 포함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는 100분 간 생중계된다. 올해 성과 홍보와 앞으로의 기대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생중계한 바 있다. 당시에는 큰 파장은 일으키지 못했지만,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중단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자리가 적어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을 목표로 사전 집행준비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
수출전략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주·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수출로 활로를 트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주도의 경제를 강조하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생중계로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정상 경제외교에 따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 회의에는 민관이 함께 참석해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확산 충격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진 점을 반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제안으로 그동안 대통령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이날 통째로 80분간 생중계된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 움추러든 경제 전반 점검은 물론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전 국민과 공유하겠단 취지였다. 각 부처 수장들은 기본적 발제 내용 외에는 사전 대본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역시 윤...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지원(석간)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시행
△‘어도(魚道)’ 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
△2023년 한국연안 조석표 발행
10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최 실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선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 혁신 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규제혁신과 정부 혁신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