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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2023-03-06 09:09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2023-03-0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그린홈...
    2023-02-26 09:04
  •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앞서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LPG 사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59만2000원 상당의 지원 확대를 밝혔다. 업계에서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법민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으로 지원받는 LPG 수급 대상자가...
    2023-02-23 11:00
  •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종합]은행 과점 깨고 보수체계 바꾼다…은행권 "실효성 없다"
    이날 TF 회의는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 임직원들이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해야 하고 보수 수준에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성과급’만을...
    2023-02-22 16:04
  •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TF 회의는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2023-02-22 09:45
  •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할 것"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할 것"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2023-02-22 08:32
  • [사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면밀히 대응해야
    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을 조족지혈로 여길 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부동산 그림자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당장 약한 고리부터 총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배드뱅크 설립·건전성규제 강화 등 비상 처방도 마련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2023-02-22 05:00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올해 재정 집행 계획(수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엄중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346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34조8000억 원) 및 민자사업(2조2000억 원)을 합해 올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02-21 10: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2023-02-20 09:02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민간인데…왜 금융사만 문제삼나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언한 “은행은 공공재”라는 말의 연장선이다. 즉, 인허가 사업으로 이뤄지는 은행의 경우 ‘공적 안전망’이 제공되는 만큼 당국의...
    2023-02-19 18:12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금융당국,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2023-02-15 12: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안 위원장의 진행 하에 이루어진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금융‧경제 여건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마련‧시행 과정에서 금발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체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진행하고 분과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2023-02-14 14:33
  •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 "전년도 고물가ㆍ고금리 등 여파, 당분간 우리 경제 강하게 압박"
    한 총리는 "정부는 대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조정 과정을 기회로 삼아 혁신과 재도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정책여건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2023-02-02 10:26
  •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공공기관, 상반기 역대 최대 34.8조 투자..."민생안정ㆍ경기 뒷받침"
    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2023-01-27 11:30
  •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2023-01-17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3-01-15 09:15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2023-01-13 10:1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2023-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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