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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미래부 고시를 통해 이르면 11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된다. 요금 할인율도 종전보다 5%포인트 올라간다.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온다. 6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2017-06-23 10:31
참여연대, 반쪽짜리 통신비 인하안 비판…심현덕 간사 “미래부가 통신사에 굴복했다”

정부, 특히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굴복한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기업에 강요할 수 없다는 이통사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어떤 재화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 차”라며 “이동통신은 과거 부유층의 사치재였으나 이제는 경쟁재도 없는 필수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버스나 도시가스도 필수재로 되면서 가격...

2017-06-23 09:36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하안은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여기에 통신 3사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다만...

2017-06-22 13:28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현행 단통법상 선택약정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신사의 전년도 회계기준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일률적, 임의적으로 인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이미 법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017-06-22 13:25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06-22 11:32
부처별 나눠진 ‘원자력 행정’ 일원화 필요성 제기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와 안전관리 분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원자력 이용·진흥·R＆D 업무를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눠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 관련 행정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2017-06-22 11:23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21일 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통신비 인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보다 △5% 추가확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06-21 18:27
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당초 정부의 중기부 신설안에는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부의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이관만이 포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코트라와 신보의 추가 이관을 통해 중기부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7-06-21 10:13
문 대통령, 오늘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 주재…위촉장 수여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노동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15명이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주노총ㆍ대한상공회의소ㆍ비정규직노동센터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노사단체...

2017-06-21 09:52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또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이상헌 SKT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U+ 상무)가들이 참여한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당 차원에서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2017-06-20 14:18
‘4차산업 속도낸다’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키로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에서 맡는다.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주무부처는 미래부다. 위원회 사무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안전을 종합·조율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홍보, 성과 평가 등 실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7월까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2017-06-20 10:54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이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 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가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19일로 벌써 네 번째인데요. 그동안 국정위와 미래부, 이동통신사의 주장과 행태를 지켜보니 당장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동안 국정위는 ‘대통령 공약’을, 이동통신사는 ‘기업의 존폐와 실익’을 앞세워 공방을...

2017-06-19 11:22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약정할인율(20%) 상향 조정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또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할...

2017-06-16 09:51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논의과정 후 결정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결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발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서...

2017-06-13 17:23
文정부 국가 R&D 총괄…유영민 미래부 장관 내정자 누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유영민(兪英民)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3일 유영민 장관 내정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2017-06-13 14:49
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미래 유영민ㆍ통일 조명균ㆍ농식품 김영록ㆍ여성 정현백 지명

청와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을, 여성가족부...

2017-06-13 14:15
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새...

2017-06-13 13:21
김동연 부총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그는 “고용부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처의 정책이 중요하므로 일자리로드맵 수립시 문체ㆍ산업ㆍ미래부 등 수요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등의 현안을 공유하면서 환경부 이슈들은 타 부처와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2017-06-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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