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10일)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받은 국정기획위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2차관 복귀로 복잡한 모양새다. 행시 31회인 김 차관과 동기인 민원기 기획조정실장과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민 실장은 이번 미래부 2차관 인사에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김 차관보다 한 기수 선배인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행시 30회)과 한 기수 아래인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도 1급 줄사표가 전망되고 있다.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으로 복귀하면서 1급의 전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국장급의 잇따른 청와대행도 부처 인사폭을 넓히고 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은...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이달 1일과 6일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네번째 보고를 모두 부족하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이번주 다시 국정기획위에 추가 보고를 하기로 했다.
당초 2G, 3G 요금제 인하 등 부분적인 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내 들을 것으로 보였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LTE 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 세 번째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통신사와 막판 조율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정자문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됐다.
미래부는 전날 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새 정부가 이번에야말로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의 밀어부치기에 미래부, 통신사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통신비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 정책으로 꼽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비 인하안을 8일 오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방안을 9일까지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미래부가 사전에 이통사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오후까지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안을 제출한다. 전날...
미래창조기획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부, 이동통신사, 단말기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던 ‘통신비 인하’는 국정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미래부는 “1~2차...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서 통신비 정책을 담당하는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과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맡았다.
김 차관은 지난 4월 6일자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정확히 2개월 만에 다시 친정인 미래부로 돌아가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동성고와 서울대 법대·행정대학원을 나온 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는 김용수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법학과 학사,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했다. 노무현정부 때 방송통신위 방송진흥기획관을,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에 올해 61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3∼5월 공모·접수·평가 등 절차를 거쳐 융합형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해외 행사 한국공동관 운영, 서비스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72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부는 2012년부터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에...
5일 정부와 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큰 관심이 쏠렸던 부처다. 무엇보다 과거 정부 적폐의 상징이었던 만큼 조직 변화가 아닌,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애초 견해와 달리 현행 1~2차관 체제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가 추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힘을 얻게 됐다. 마치 적폐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래부는 재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서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3차관 체제로 거듭났다.
5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부 1차관이 맡아온 과학기술 분야와 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문제, R&D(연구개발) 개혁, 원전 관련 공약 이행 등 미래부의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한국VR산업협회와 함께 ‘VRㆍAR기업 한중 글로벌 투자설명회를 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한중 양국간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VRㆍAR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과 국내외 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20여개 한중 투자기관을 초청해 진행된다.
투자설명회에는 국내 주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미래부에 “통신료와 관련 문제는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절감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0%이고, 이들 중 UHD TV를 보유한 가구는 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는 차세대 방송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을 의미한다”며 “서비스의 세대별 전환은 장시간이 필요하다.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서 HD 방송으로의 전환도 도입부터 완전한 전환에 이르기까지 10여년 이상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지금은 국가의 미래, 후세에 남길 유산을 위한 절대적 기회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혁신 기업이 글로벌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빠른 정부가 되어주시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ICT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판을 신속하게, 지혜롭게 짜야 한다. 유명무실화 위기에 놓인 미래부의 신속 처리·임시허가 제도 내실화 등 정부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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