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4차산업 미래부가 총괄…신설 과기혁신본부에 예산권 부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게 됐다.

3차관 급으로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권한을 쥐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며 "주관부처는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다"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미래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으며 14일부터 국정과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