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와 통신업계가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중기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과제보다는 중기 과제로 분류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란 예컨대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1만 원 이상 낮추고 데이터는 약 3배가 많은 1G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음성ㆍ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통신사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던 기본료 폐지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인 ‘통신 기본료 폐지’는 당장 급한 논의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서 장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약 사항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국정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 대신 사안별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달 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