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과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 의결 및 보궐선거 실시 등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전날엔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 협의에 이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면서 연말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국회 정상화 노력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때와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도 세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 환경이 지난 5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 영향과 국민들의 높은 물 의식에 따라 물 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산업의 구조변화와 물관리시스템 혁신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밖에 까리얀 광역 상수도사업 등 물관리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중소기업 중심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콘텐츠 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 관광, 할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양국은 ‘한-인니 산업협력 MOU’를 체결해 철강, 석유화학 등 양국 간 기간산업 협력도 더욱...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타결과 물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산업부로 하여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K-water가 올해 7월 신설한 물산업 오픈플랫폼은 50년 동안 축적한 물관리 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열린’ 지원 체계다. 기술개발에서 제품 성능검증 기회와 판로까지 한번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이전하고 연구가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
또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수자원과 수량을 통일해야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재차 주장하던 것”이라며 “각각 지역단위에 속한 국민께서 정책에 참여하시고 그 정책이 결정되면 승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두 한국 대기환경학회 부회장은...
왔다"며 "통합물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의원들이 마치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관리를 하지...
앞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 관리체계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구성된 여야 4당의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는 18일 2차 회의를 갖고 협의체 일정과 관련 쟁점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붉은불개미 유입에 대해 "붉은 불개미는 최초...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문 정부가 고삐를 당기는 새만금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매립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차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물관리 사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프로젝트 당 2조5000억 달러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자가 낮은 GCF 재원을 확보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개도국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형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전파한다면 국내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의 영업 기반을 확대하는 견인장치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대출, 투자, 보증...
물관리 일월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 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세...
이어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논의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매듭을 짓기로 했다.
여야장 협의체도 논의 테이블에 나왔다. 강 대변인은 “논의는 있었지만, 여야 간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야당은 정의당을 빼고 가자고하고,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주체가 정의당이라면서 정의당을 빼는 게...
분양과 관리 개선과 관련된 건축물분양법 등이 있다. 이에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며 “재개발 용적률 확대 등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매듭 짓지 못한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문제도...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동시에 취임 이후 나온 업무 지시로 김 장관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면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