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 해야”… 백지상태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제안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대통령업무보고…물관리 일원화 국토부ㆍ환경부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ㆍ환경부ㆍ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부처 장관들과 차담회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다”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다”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재차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애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며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관리 일월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 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세 부처가 협력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과제다”며 “우리가 보유한 ICT 기술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