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실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입력 2023-11-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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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9·19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의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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