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과 1350만 원의...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ㆍ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문고리 권력을 놓고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안국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권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문고리 권력의 1인자인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을 연결했다면 송...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문고리 3인방인 이들과 최 씨는 관저 내실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했고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것은 예정된 일정이었으며 사고와 무관하다.
△15시 22분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 정 전 비서관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관저에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외부인 관저 방문이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미용...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할 때도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고 조리 시에는 안전하게 소독된 물이나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세칭 '문고리 3인방'을 기재해 대통령이 마치 국정농단 실세가 눈과 귀를 가려 국정 판단을 못한 것처럼 평가 절하하고, 차명폰, 기치료, 의상실 비용 금원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적었다"며 "근거 없이 각주를 통해 강조하는 표현을 써서 다시 한 번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에 예단을 주려고...
리더가 직접 소통을 피하면 문고리 권력이 횡행한다. 리더가 메시지 없이 시그널만 날리면 각종 해석이 판친다. 문고리 권력이 설치며 리더의 권력에 기대, 호가호위(狐假虎威)를 하는 것이 공통 증상이다. 늘 자기들 마음대로 각종 해석과 주가 달린 참고서를 제시한다.
진나라 2세 황제 호해가 대표적인 경우다. 공짜로 권력을 세습한 그는 “눈과 귀가 좋아하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특활비의 존재는 대통령 최측근인 이들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관리하는 '총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 개입했던 관련 인물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상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장관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전 정권이나 전 전 정권에서처럼 ‘문고리’가 득세한다. 이미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감성은 뛰어나다. 이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가,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면 인상적일까 등에 대한 감각이 잘 계발돼 있다. 2017년이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면...
정 전 비서관의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이 돌아가며 상납금 운반책 역할을 한 셈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끝인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전임 3명의 국정원장 중 남재준·이병기 씨가 구속됐고, 상납금이 가장 많은 이병호 전 원장 혐의를 입증할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박 전 대통령...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거쳐 4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임해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약 1억 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미르재단’ 보도가 나온 후 특활비 전달이 끊겼다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 원이 다시 전달됐다는 정황으로 미뤄 청와대와 이 전 원장 등이 이같은 상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금이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바자금으로 파악하고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의 적폐 수사는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