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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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목적세 부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부유세가 그 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학계도 부정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연대기금이나 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도 계획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복잡해지기만 할 뿐 ‘조삼모사’가 돼 충분한 세수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2021-02-13 10:00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이외에 대한 재원은 무이자인 ‘특별재난국채’ 발행과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재난연대 목적세’를 추진한다. 즉, 증세하겠다는 의미로 일반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유도해 상생기금을 마련한다는 민주당보다 재원을 더 크게 잡겠다는 것이다. 용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기본소득 80조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0조 원 등 총...

2021-02-01 12:48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이익공유제, 코로나 양극화 보완…자발적 참여 원칙" vs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연대세가 낫다" 外

이상민 의원은 "조세 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또는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2021-01-14 10:57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6-08 05:00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응익부담원칙에 따른 목적세를 예정한 것이다. 목적세는 한번 만들면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없애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특정집단의 주장에 동조하여 표심에 의거해 세법 개정을 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에 몰입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2020-02-03 05:00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더욱이 종부세는 특수목적세가 아닌 일반세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2020-01-02 05:00
토지공개념, 뛰는 집값 특효약 될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날 “전국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세의 한 유형으로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만든 다음 조례로 하고 싶은 지자체만 하라고 하면 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2018-09-12 10:39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그는 ‘초고소득 증세’의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세월 자체가 목적세는 아니지만 이런 재원을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2017-07-25 10:16
김부겸 “아동수당 신설ㆍ남성 육아휴직 최소 3개월 의무화”

지난달 만 6∼12세 아동 258만 명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8조1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률(75%)보다 사기업 노동자(35%)와 비정규직 노동자(2%)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낮은 데 대해선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육아휴직...

2017-02-05 11:35
野,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초과 금액의 1% ‘청년세’ 부과 추진

정 의원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 기업들의 기부에 기대는 등 예측 가능성이 작으므로 청년세와 같은 목적세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청년 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2015-12-07 15:57
새정치, ‘재벌ㆍ대기업 대상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공약 검토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공헌세 형식으로 △법인세ㆍ소득세의 최고구간 신설 △부가세(surtax) 형식 △경제위기 극복 목적의 일몰성 한시법(제정을 통한 과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세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성실ㆍ고액납세자를 정부의 서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및 공항 출입국 때 패스트트랙 혜택 부여, 명예의 전당 도입 등...

2015-11-15 17:11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특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에만 쓰일 수 있도록 ‘복지목적세’를 도입하면 중간계층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참여형 복지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20%도 안 되는 나라에서 과잉복지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15-02-06 09:13
［오늘의 어제/12월31일］구인회 LG창업주 별세…종편 4개사 선정…방위세 폐지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된 방위세 폐지 합동통신, 동양통신 등 통신사 종간 구인회 LG그룹 창업주, 향년 63세로 사망. 1907년 경남 함안 승산리(현 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26년 서울 중앙고보를 수료하고 귀향한 뒤 31년 진주에 구인회포목상점을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사돈 관계에 있던 현 GS그룹의 소유집안인 허씨 집안과 동업했다. 또 진주에서 사업을...

2014-12-31 00:00
누리과정 예산마련 지방재정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서 화력과 원자력 발전 관련 세율을 일부 조정,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 부문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각각 2배 인상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또한 이날 논의하지 못한...

2014-12-08 21:12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해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외 지방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자료도 미흡해 오는 8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여당 의원들은 지방 세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민세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03 20:01
안행부,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보

또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는 감면 대상 세목에서 제외된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시설, 전통시장상인조합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2014-11-04 10:11
[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가미한 혼합세율체계를 도입하고 담뱃값 중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제세 부담금 비중을 62%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 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금연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배로 걷은 세금의 지출 용도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보통세보다는 목적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13-06-27 11:02
지역간 불균형 심화, 영세한 자체수입…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

또 지자체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에 한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법정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04-23 17:08
건강보험 적자, 2030년 28조원·2060년 132조원 예상

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며, 건보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배, 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진료비 총액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3-02-24 13:51
고령화로 건보재정 적자 2060년엔 최대 132조원

특히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 조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사후정산제로 바꾸고 담배, 주류,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3-0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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