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건보재정 적자 2060년엔 최대 132조원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지만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060년이면 70조~132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16조2000억~28조원, 2060년에는 70조4000억~132조원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 인구(49.7%)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은 2030년 92조8000억에서 2060년에는 131조3000억~155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2030년 109조~120조9000억원에서 2060년 226조~263조3000억원에 달하며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2조1000억원에서 5조7000억으로 증가해 재정 압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 △적정 보험료 현실화 △재원 수입 다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 개선 △건강증진 및 예방강화 방안 등의 지출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 조정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에서 사후정산제로 바꾸고 담배, 주류,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