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알맹이가 없다?

방통위 트래픽 관리 초점 맞춘 정책 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서울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인터넷기업, 제조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핵심 쟁점을 모두 빼버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첨예한 관심사항인 스마트TV 제조사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망 이용 대가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전면 허용 여부 등 경제적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민감한 사안들이 모두 제외된 것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인터넷사업자. IT제조사 등은 통신사가 차별 없이 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통신사들은 트래픽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통신사는 트래픽 차단 못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망 관리 원칙 등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시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다. 대신 해킹, 불법 콘텐츠 등 통신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는 통신사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합법적인 트래픽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방통위가 제시한 통신사들에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책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별도로 정한다. 이날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이달말 공식 발표할 예정인 망중립성 대책의 기본 토대가 된다.

◇ 망 중립성 강조시 인터넷 생태계에 독이 될 수도 =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이용 대가와 mVoIP 등 민감한 이슈는 제외됐다. 방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말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망 투자비용 회수와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나 스마트TV 제조업체들이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통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이용자 2000만 시대에 진입하면서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의 무료 SMS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통신사들의 올 상반기 SMS 매출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던 통신 3사의 SMS 매출이 무료 SMS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올해 45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스마트TV가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와 삼성, LG 등 가전사들 간에 ‘스마트TV 망중립성’ 논쟁 또한 뜨겁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망중립성 입안을 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논의의 과정이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하루 빨리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기술적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은 망중립성 문제가 대선공약 쟁점이 될 정도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업계 밥그릇싸움 정도로 치부될 뿐, 산업적 경쟁과 공익적 이익을 어떻게 통솔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망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인터넷사업자, IT제조사들의 무임승차를 방치하게 돼 망투자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인터넷 생태계에 독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