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총 4.5kg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도 총69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배송됐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1년 374g, 2012년 2905g, 2013년...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생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밀수입 단속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에 마약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햄프 전 상무는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간 알약 57정을 국제우편 소포를 통해 밀수한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지난달 1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햄프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약을 반입했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도요타 북미 법인의 홍보 담당이었던 햄프 상무는 지난 4월 일본의 도요타 본사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임원 자리에...
경찰은 해외 유학생의 대마초 흡입에 대해 단속을 지속하고, 현재 혐의가 포착된 유학생 등 다른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은 주거 밀도가 높아 향이 강한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기 어려운 이른바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나 이렇게 대마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것과 대마초 흡입과 판매가 광범위하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오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정모...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기준 신종마약 단속실적이 47건 2.2kg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135%, 중량 8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을 통한 신종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정부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판매책으로 활동해온 김모(62)씨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압수하고, 주 판매책인 김모(40)씨와 최모(51)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채팅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온라인상 마약 거래 확대를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WCO의 정식 프로젝트로 채택됐으며, 올해 하반기 중 관세청 주도로 전 세계 모든 관세당국이 참여하는 ‘WCO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작전명:CATalyst)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서울에서 WCO 등과 합동으로 참가국들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신종마약 단속 국제세미나’도 개최한다.
우선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기존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이들도 결격사유에...
당시 경찰은 줄리엔 강의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나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줄리엔 강이 속옷 차림으로 편의점 의자를 정리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은 무마됐다.
방송인 노홍철도 지난해 11월 8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결국 노홍철은...
또 조폭 이권이 개입된 불법 도박장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행행위 사범 26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적발한 지하 경제만 1조7682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제3세대 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이들 조직이 마약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사전 수사를 통해 통제할 방침이다.
해당하는 것으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는 이들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도 있다.
또한 관세청은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에 '불법 마약류 안내'항목을 신설해 사이버 불법거래와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세청에 적발된 신종마약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자체 마약단속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인터넷 마약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마약단속 협력체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中 마약 단속, 총격전 발생 3명 사망
- 16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경찰이 마약단속을 하던 중 총격전이 발생해
- 경찰이 마약 사범의 은신처를 급습하는 도중 용의자가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도 대응 사격에 나서
-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이 숨지고 주민 1명이 부상당했으나 해당 주민은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져...
최근 중국이 성매매와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며 유명인도 관련 혐의로 걸려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청룽(성룡)의 아들인 팡쭈밍과 대만출신 꽃미남 스타 컨전둥이 마약복용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왕 감독은 지난 2011년 21살 연하의 배우 장위치와 결혼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베이징 공안은 이달 초부터 마약 단속을 벌였고, 방조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방조명은 약 1년 간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성룡 아들 아빠 망신 다 시키네", "성룡 아들 방조명 보니 아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각난다", "성룡의 마음이 정말 아플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싱가폴 연합조보는 18일(현지시간) 성룡의 아들 방조명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100g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보안국은 8월 초부터 마약 단속을 벌여왔고, 그 결과 17일 방조명과 가진동을 마약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방조명의 아버지 성룡은 중국 내 마약퇴치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보안국은 8월 초부터 이달 초부터 마약 단속을 벌여왔고, 지난 17일 가진동과 방조명은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방조명은 대마초 흡입을 인정하고 이미 1년이 넘었다고 밝혔으며, 가진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가진동은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 소녀'에...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마약범죄 엄중 처벌을 지시한 이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유명 영화감독인 장위안과 인기작가 겸 방송인인 닝차이선도 지난 6월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팡쭈밍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배우의 길을 걷고 있으며 ‘뮬란:전사의 귀환’‘차이니즈 조디악’ 등에 출연했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가 펴낸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9255명으로 2011년(9174명)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줄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주한미국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