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백서' 청소년 마약 증가…인터넷 밀수입 원인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며 청소년 마약 사범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 검사장)가 펴낸 '2014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 9742명 중 청소년 사범은 102명이다. 2013년(58명)에 비해 75.9% 증가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쉽게 공급자로부터 쉽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8.64㎏으로,2013년(13.23㎏)에 비해 절반 이상 늘었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공급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생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밀수입 단속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 등에 마약을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