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발표한 KADIZ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의 일부 영공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의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에서 촉발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음날 중국 선포 방공식별구역이 우리구역과 겹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중 외교부는...
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제주도 남방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한다고 선포한 것은 FIR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 영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 때문에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된다.
제주도 남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부 측은 발표 전까지 주변국에...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국익을 고려할 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했으며 바이든 부통령도 이에 대해 '긴밀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윤 장관은 KADIZ 확대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의 KADIZ 확대 잠정안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100㎞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김 장관은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어도의 KADIZ 포함 여부를) 확인 못하지만, 국가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마라도와 가까운 이어도는 한국이 해양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들어가 있다.
이어도에 해양종합과학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은 유사시 이어도에 갈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확대 범위에 포함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동중국해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제주도 남단의 경우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에 설정돼 있다.
정부는 FIR이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이렇게 되면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당정은 이같은 잠정 방안에 대해 3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당정 협의의 돌연 연기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순방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들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백승주...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외교부와 국방부, 군은 여러 가지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조율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최근 부쩍 높아진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충돌...
이어도는 우리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측에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서산다오(蛇山島)에서는 287㎞ 떨어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한 우리 측의 확실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경계획정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쪽에 속할 것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는...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 정부가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략요충지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카디즈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설정했다. 하지만 북쪽 방어에...
이어도는 제주도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 정부가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전략요충지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카디즈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디즈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 한국 방공망 강화를 위해 설정했다. 하지만 북쪽 방어에...
멤버들은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의 초등학생들과 최북단 강원도 고성의 초등학생들의 만남을 주도했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이 프로그램은 11월 8, 9일에 녹화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최근 불법도박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개그맨 이수근의 무편집 논란을 잠재웠다.
엄태웅과 성시경은 전교생이 단 두...
특히 이날 마라도에서 수현, 영주 두 초등학생을 만난 성시경과 엄태웅은 각각 다른 지도 방식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일명 ‘엄친아’로 불리는 성시경은 수현이라는 여학생에게 수학 과외를 해주며 나름 엄격한 교육방식을 보여줬다. “너 인수분해도 했나? 이런 거 계속 공부해야해”라며 어린 학생을 재촉해 수현을 당황시키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