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정책회의서 KADIZ확대 잠정결정...8일 최종발표할 듯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취지를 설명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앞서 정부는 최근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KADIZ 확대를 검토해왔다.

정부의 KADIZ 확대 잠정안은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100㎞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잠정안을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바이든 부통령 접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KADIZ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