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방공식별구역’ 당정협의, 정부 요청으로 돌연 연기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됐다.

2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정협의 연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KADIZ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다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행정보구역 수준으로 넓히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어도 상공을 비롯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당정은 이같은 잠정 방안에 대해 3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당정 협의의 돌연 연기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날부터 한국, 중국, 일본 순방에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킨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한 관련국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논의의 흐름을 주시하며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