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발표는 내일 낮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등 유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KADIZ 확대 방침 최종 결정 후 이틀간 서울 및 주요국 현지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안을 주변국에 설명하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6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혀 우리 측 확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