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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두누루리 1천명 지원시 국민연금 가입자 15명 증가…효과 미미”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15명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형 연구위원은 29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6-09-29 12:00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진신고 연말까지 연장

근로자들은 사실 확인을 거쳐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자진해 신고한 사업주는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인당 3만원)를 면제받게 된다. 저임금 근로자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 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최대 60% 지원받을 수 있다.

2016-09-08 17:42
저소득 근로자도 재산 6억 이상 땐 국민연금 지원 중단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월 소득 140만 원이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가령 근로자의 보험료가 1만 원이라면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00원씩 부담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보험료가 각각 25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2016-09-02 10:42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낮춘다

복지부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ㆍ종합소득 기준도 정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그 취지에 맞게 고소득ㆍ고액재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고용부가 협의해 정한 금액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납부증명...

2016-09-01 12:00
민원24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내역 확인하세요

이에 따라 구직자는 관심 있는 사업장의 명칭이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농어업인,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 92만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31만명이...

2016-09-01 10:25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사업’을 이미 실시했고, 8월에는 실직자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446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해지고, 장애연금...

2016-07-13 10:41
LG복지재단, 인천 서구에 건립·기증한 구립 두루누리 어린이집 개원

LG복지재단은 인천 서구 가정지구에 지자체에 건립·기증하는 8번째 어린이집인 '구립 두루누리' 어린이집을 19일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개원식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이학재 국회의원, 남상건 LG복지재단 부사장 등 인천 서구 및 LG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루누리 어린이집은 LG가 16억원, 인천 서구가 3억500만억원 등 총 19억5000만원을 투자해...

2016-04-19 11:00
[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또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이밖에 과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형 자영업종을 적극 발굴한다. 여기에 영세업자의 순탄한 퇴로를 위해 전직희망자를 상대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04-06 12:15
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 추진 논란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60만명을 지원하는데 5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 가입자 수는 2014년 1만4000명에서 지난해 39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신규 가입자는 22만명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2016-03-17 10:33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증가…두루누리 사업 효과?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ㆍ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 활용을 통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따라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국세청ㆍ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입수해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 제도를 도입해...

2016-03-16 12:0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또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새누리당은 분야별 민생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뒤 이달 말에는 지역 공약 발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은 거대담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걸어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성장보고서 형태로 1차 공약을 제시한...

2016-02-18 11:00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신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2016-01-04 13:01
내년부터 신규가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60%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2015-12-22 10:23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은 생활 주변의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은 시민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해 행정자치부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해 봉사 점수를 주고, 우수 활동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이사장 표창도 수여할...

2015-10-30 15:13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 7조 넘어서…지역가입자가 대부분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662명 늘었다. 이 중 58.6%인 1251만2988명은 사업장 가입자였으며 39.5%인 843만2463명은 지역 가입자였다....

2015-09-16 09:15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 7조2000억…1년새 3000억 '껑충'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천662명 늘었다. 이 중 58.6%인 1천251만2천988명은 사업장 가입자였으며 39.5%인 843만2천463명은 지역 가입자였다....

2015-09-16 06:45
[포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수상

엘타워에서 열린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업무 수행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단은 지난 1999년 10월1일부터 고용보험가입, 보혐료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고용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 두루누리 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07-01 20:03
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또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5-06-30 17:32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자영업자 1조원 특례보증 추가 시행…에너지·교육·통신 생활비 부담 경감 추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 효율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총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 중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증요율은 1.2에서 1.0 이내로...

2015-06-25 11:30
통계청, 22일부터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은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사회보험 가입 실태도 파악해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사업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루누리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사 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올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 지표는 10월에 각각 발표된다.

2015-04-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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