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