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지원뿐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진단 시약 등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당국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 함께 하는 대북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미 간에 대북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13일 취임 후 첫 화상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 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대북 백신 지원 관련 질문에 “북한은 반복해서 코백스의 백신 기부를 거부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우린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하면서 우선 익명으로 서비스 및 물자 공여를 하고, 인도적 지원기금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자는 제안을 했다.
북한이 코로나 비상에도...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지원책 여부를 두고 방역당국이 대북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방역체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방역적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전반적인 대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대화 여건에...
"한반도 상황, 한미일 안보실장간 대면 포함 다양한 협의"21일 한미정상회담에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중요 전기"北 도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등 논의될 듯백악관 "정상회담, 한미동맹 위력 확인 기회…비핵화 목표 진전"
지난 1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송재철 전 국가안보원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등 정상적인 대북정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협상을, 한국은 측면 지원으로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견고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조율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의...
현금이 씨가 마른 북한이 미국 주도 대북 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원유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원유, 가스, 식량, 비료 등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북한에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수사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대북 경제ㆍ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으나, 미국, 북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尹정부 수혜 업종은…원전ㆍ건설ㆍIT '톱픽'
결국, 대통령 취임 후 시장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야를 전체 시장이 아닌 업종으로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새 행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자...
미국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미국 시민이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서비스·기술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총 7차례 북한을 방문해 의료 현대화를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펼치는 등 대북의료지원 활동에도 나섰다.
2007년에는 외교부 산하에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해 상임이사와 대표로 활동하면서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극빈지역 곳곳을 돌며 에이즈예방사업, 영양강화사업과 같은 다양한 보건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23일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김태효...
대북지원관련 시민단체 선정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와만 지원협력 문제를 추진했다. 북한은 일단 정권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보수진영 당선자에게 비난의 포문을 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우리 진보 정권은 대북 인도협력 지원 관련 시민단체들을 키웠고, 보수는 반북 인권 단체들로 시민단체의 영역이 갈렸다. 또 북한의 장기적인 남남갈등...
그는 "기초의원은 3등급, 광역의원은 2등급만 지원할 수 있다"며 "아주 강한 등급 기준을 부여할 거고 지역구 공천도 시도당과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PPAT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추진하던 지방선거 공천 방식 중 하나로 당헌·당규와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등을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다. 이 대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 구도가 정착되면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우리는 평화 정착의 기회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잃게 되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확산 체제로 관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지원한 관계자ㆍ단체 제재국무부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
미국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향후 한국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바이오테크, 이명박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따른 건설 토목 부문,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 산업 육성보다 저성장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내수 부양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힘썼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대북 정책 수혜주, 소재 부품 수혜주 등 테마 섹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뒤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초청에 감사하다. 조만간...
이 후보는 대북 관계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중, 대미 관계에 대한 장황한 포부도 밝혔다.
이에 대해 타임은 이 후보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우선 한국 유권자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한국 대선은 비방과 부패가 만연한, 역대 가장 지저분한 선거라는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해선, 아들의 불법 도박 적발, 지방공무원을 부인의 개인 비서로 고용하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