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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핵협의그룹에 핵무장 일축…尹 “핵우산과 많이 달라”
    워싱턴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
    2023-04-27 05:33
  • 尹 “북한 1원도 못 줘” 7일 만에…2.4억 대북 인도물자 승인
    尹 “북한 1원도 못 줘” 7일 만에…2.4억 대북 인도물자 승인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부연설명이다. 통일부는 앞서 식량난 해소·감염병 대응·영유아 예방접종 등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2023-04-04 13:20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그룹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2023-04-03 16:17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있다”면서 “지난 1월 한파로 주민들이...
    2023-03-24 15:52
  •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 에너지 협력·대미 견제 가속…“한반도 정세 우려”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응답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력은 하지 않아야 하며, 통하지도 않는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는 “책임 있는 대화가 위기의 지속적인 해결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제사회는 이 점에서 건설적인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2 08:52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뇌물‧정치자금법 혐의로 한차례 기소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초기 쌍방울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을 부인했으나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들어온 뒤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2023-03-21 14:47
  •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곧 재판 넘기는데…다른 사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들에게 이 대표를 대신해 거액의 수임료를 내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3-03-20 15:18
  •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김성한 "尹방미로 대북억제력 강화…韓기업 불이익최소화"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2023-03-08 09:00
  •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오늘 1심 재판 시작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23-02-23 07:13
  • 압수수색‧대질신문…‘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
    압수수색‧대질신문…‘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압박 수위 높이는 검찰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 목적이 아닌, 경기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자금으로...
    2023-02-22 15:24
  • [기자수첩] 바이든 국정연설에 북한이 패싱된 이유
    [기자수첩] 바이든 국정연설에 북한이 패싱된 이유
    긴 시간만큼이나 그의 연설에는 그간의 경제·입법 성과와 함께 국제 이슈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 중국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주제가 담겼다. 그러나 1시간이 넘는 바이든의 연설에 북한과 한국 등 한반도 문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극심했을 때 한국을 애타게 찾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특히 북한 문제는...
    2023-02-13 05:00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또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최근 통일부장관이 '통일·대북정책 근간은 이어달리기이며, 역대 정부의 성과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고,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지만 '제2의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다는...
    2023-02-10 15:37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그간 김 전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 왔다. 다만, 지난달 1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2023-02-02 16:49
  • 檢, 김성태 구속 영장에 “2019년 두 차례 걸쳐 5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현금 전달”
    檢, 김성태 구속 영장에 “2019년 두 차례 걸쳐 5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현금 전달”
    검찰은 대북 송금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쌍방울이)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500억 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2023-01-19 21:20
  •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그래서, 쌍방울은 아직도 ‘빤쓰’ 회사입니까? [이슈크래커]
    이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반도체ㆍ연예기획사 등 인수하며 M&A 큰 손으로 떠올라 쌍방울은 속옷 기업을 토대로 최근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쌍방울그룹의 전신은 이봉녕·이창녕 두 형제가 양말...
    2023-01-18 15:54
  •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北무인기 대응' 열띤 논의…K방산은 '범정부 지원'에 방점
    범정부 지원 강화 △추가 구매 촉진을 위한 포스트 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 체계적인 수출전략을 실행하고, 폴란드·UAE 등과 지속가능한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2023년 정책...
    2023-01-11 12:53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野, 군·국정원 '무인기 용산 침범' 시인에 안보무능 공세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 정보 출처 의문"…북한내통론 우회 제기與 "문재인 정부, 2017년 무인기 침투 37일간 몰라"…탓 돌리며 지원사격 민주, 尹 사과 요구하며 공세 박차…"北내통? 안일한 군 질책이나 하라"尹, 군 문책인사 나설 듯…"준비태세 검열 결과 등 보고 군 인사 판단...
    2023-01-06 19:51
  • 북한 올해 쌀 생산량 9만 톤 감소…식량난 우려
    북한 올해 쌀 생산량 9만 톤 감소…식량난 우려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대북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긴급구호·취약계층보호·경제개발 등 분야별로 질서 있는 대북 지원 방안을 수립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24 08: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2022-12-19 05:00
  •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22-1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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