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일각에서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당 주류로부터 불이익 압박을 받는 비명계를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1997년에는 형과 함께 외증조부의 이름을 딴 유진벨재단을 설립해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무료 진료, 구급차 기증, 결핵 퇴치사업 등을 위해 29차례 방북했다.
보수 정당과의 인연은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당시 호남 지역 유세에 동행해 지지 연설을 하면서...
김 대표는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적 평화 통일을 위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대북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로, 포성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고, 러시아도 북한에 물자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 평화론에 대해 우려한 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 위협하고...
이어 "5000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 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대외적 배경에 대해 "대남 공격을 위한 전술핵의 실전배치와 대미 공격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 시험 발사로 인해 더욱 공고해진 한미 및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대한 김 총 비서의 위협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김 총비서의 전쟁준비태세 강조는 북러...
반부패 1~3부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엄희준(32기)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으로, 김영철(33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 진행해 온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미국 국무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조사국(INR) 고위당국자가 우리나라를 방문, 고위 당국자들과 북ㆍ러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동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한 중인 브렛 홈그렌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북한 문제를 협의했다.
정보조사국은 중앙정보국(CIA)...
이후 민주당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상임위 보류·대통령실 앞 규탄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됐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군사 협력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만든 대북 제재를 깨트릴 조짐까지 보인다.
한 개발도상국 외교관은 “유엔을 장악한 국가들이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을 포함해 유엔 체제 외부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와 브라질은 중국 주도의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BRICS, 브라질...
앞서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푸틴...
李, 건강 악화로 단식장소 옮기고 공식일정無정부 무반응…'文 역할론' 출구전략 부각박지원 "文 수일 내 상경해 단식 만류해야"文, 평양선언 기념식 참석차 19일 서울行
단식 보름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력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면서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 반응 탓에 단식 중단...
있으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논의 중이다”며 “다만 김 위원장을 위해 계획된 일정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엔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미 제재 부과에 찬성한 바 있다.
이들의 러시아 방문 자체로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이들의 방문을 허가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두 결의에 동의했던 과거를 부정하게 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북러의 밀착 행보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에 있어 이번 회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무기와 탄약은 물론 노동력도 러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어려워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