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18~2021년 대북사업 명목으로 총 55억16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기간 서울시는 총 예산으로 60억8700만 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있어 실제 집행된 예산은 55억 원대 수준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식량 등 인도직 지원사업’에 12억29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같은 사업...
이에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기체계 군축 등 정치·군사협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보다 포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박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부장이 19일 노동신문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비하한 것과 관련해 “핵실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김여정 부부장 노동신문 담화 아니냐. 김 부부장이...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러운 오물’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복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체계와 단계별 구체화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제지원에 대해 지하자원-식량 교환과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민생 개선·경제 발전 3대 분야의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미국 측은 북한 광산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고, 유엔 측은 대북지원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NGA)은 18일 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 대표 광물 생산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대해 인프라 투자 미흡과 불리한 지형 조건 등으로 제 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NGA는 보고서에서 검덕지구에 납·아연·금·은 등 광물이...
정부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북한에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신송홀딩스가 상승세다.
신송홀딩스는 17일 오전 11시 8분 현재 전날보다 4.93% 오른 1만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남측 식량과 북측 자원을...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항만·공항 현대화를, 민생 개선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의료 현대화를, 경제 개발은 대북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금융지원 유치를 예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사업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에 거론했던 ‘담대한 계획’이 ‘구상’으로 용어가 바뀐 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정치까지 협력...
이어 이튿날 열린 평화 기원식에 참석해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이 비핵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서도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인 북핵 이슈와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이슈 등을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외에 획기적인 대북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면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담대한 계획’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연상시킨다.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3000을 두고 선(先)비핵화정책으로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 후 김 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하며 양국 의회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약 40분 전화...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코커스...
한미 양국 국회의장, 언론 공동 발표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추진키로펠로시 "국가 협력과 의회 간 협력도 강화할 것"
한미 국회의장은 4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로서는 우크라이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복원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간 마드리드에서 이뤄진 모든 정상회담에서 당부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