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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정부에 유리한 인권만 ‘체리피킹’하는 문재인식 ‘K-인권’

초라한 대북외교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연설에서 회심의 카드로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역시나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

2021-09-28 05:00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특히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에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는 별개로 두고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 산하에...

2021-09-22 14:33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대북정책과 대중 관계 등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처했다"며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2021-09-09 13:37
베이징 남북회담 먹구름…문재인 대통령 대북구상 ‘치명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자격을 박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 중이던 대북 모멘텀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 시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IOC 이사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2021-09-09 11:04
청와대 "미국, 대북 적대 의사 없다"..."한미 공동 대북 패키지 지속 협의"

통일·대북 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협약으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을 담은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SC는 아울러 최근 국방부 장관의 이집트 및 오만 방문과 국방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해적 퇴치와 국제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위험...

2021-09-08 18:17
윤호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사회부흥전략 제시

또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도 주문했다. 대북정책과...

2021-09-08 10:41
최재형 "文 정권, 한반도 평화 쇼로 기만…당당한 외교·안보 펼치겠다"

북핵 문제 근본 해결 통해 '진짜 평화' 주장외교 있어서도 굴종적 자세 버리겠다 약속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위한 우편 투표 도입병역 의무 청년에게 보상제도 통해 지원도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 카드를 꺼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자신은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2021-09-02 10:44
한미, 대북인도협력 논의…성김 "北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

특히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방안,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협의가 끝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5월...

2021-08-23 16:38
한미, 오늘 북핵 대표 협의…북한 대화 재개 모색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와 국장급 협의에서 다룬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 협의 이후에는 성 김 대표와 지난 21일 역시 한국을 찾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간 미러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된다. 성 김 대표는 북한의 우방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 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2021-08-23 09:24
이재명 대북정책은 ‘스냅백’…“북미 모두 수용할 방식”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포괄·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의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선례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도 올해 7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반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기후위기 및...

2021-08-22 15:22
성 김 미국 대북대표 내일 방한…23일 한미 북핵협의

이 훈련은 26일 종료된다. 또 북한과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식량, 수해 복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지도 관심이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통일부와 청와대 고위인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 탓에 김 대표가 방한 기간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08-20 20:00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구체적으로 '공수처 폐지', '흉악범 사형제도 집행', '대통령 중임제 추진', '한국형 FBI 설립', '모병제 및 지원병제', '지상파 민영화'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인 현행 ‘87년 헌법’의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을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021-08-17 11:21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8-05 10:45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2021-08-05 10:19
[속보]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2건 반출 승인…작년 9월 이후 처음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2건 반출 승인…작년 9월 이후 처음.

2021-07-30 14:24
남북 군사합의 동력 확보...협력사업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예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등을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장 장애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인도적 사업으로는 식량과 비료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의료기기 공급을 통한 방역 · 보건 분야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선 북한의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개량을 돕고 풍력...

2021-07-27 14:51
청와대 NSC 개최..."북한과의 대화 조속 재개 위해 한미 공조 강화"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최근 진행되어 온 한미 및 유관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비롯하여 유관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얀마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을 평가하고 민주적 헌정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도 추가적인...

2021-07-01 17:18
‘숨겨진 강자’···경기 회복 기대감에 뛰는 기계·장비 업종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추진, 북한 소형원전(SMR) 지원 등 정치권을 발언이 기계 업종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 기대에 두산퓨얼셀도 오르고 있고 대북 관련 대화 기대 역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정자산 투자가 부족했던 신흥국이...

2021-06-22 16:34
최종건, 국회 외통위서 "워킹그룹 종료, 당연히 北에 시그널"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결정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2021-06-22 16:02
워킹그룹 결국 폐지 수순… 한미 "종료 방향 검토"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한국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미국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워킹그룹 테이블에선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2021-06-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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