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북핵 대안, 스냅백ㆍ단계적 동시행동’ 제안…남북협력 재개해야”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에 대해선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북협력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다”며 “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