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위험한 거래’ 레드라인 넘었다…군사협력 방안 논의

대북제재·안보리 체제도 흔들어…한미일vs북중러 대립 구도 심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스보보드니(러시아)/타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을 주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하며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자로 나설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장기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 등으로 이어질 조짐에 한미일은 물론 유럽 등 서방국가 전체도 관심을 두게 만드는 부분이다.

특히,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 안보질서의 근간이던 안보리 체제도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미국 등과 대치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번번이 감싸며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이젠 기존 제재까지 허무는 최전방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물들도 대거 동행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 원장도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의 러시아 방문 자체로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이들의 방문을 허가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두 결의에 동의했던 과거를 부정하게 됐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북러의 밀착 행보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