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호중 의원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이번 개편에 폐지된 점,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되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회담·출입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남북관계관리단도 신설했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교류 및 대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 주민 인권 및 북한 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대화와 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와 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윤 의원실 측에 밝혔다.

다만 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남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남북이 회담과 교류를 위한 접촉은 0건으로 전무하다. 2018년 마지막 남북회담에 참여한 실무책임 인력도 현재 5명만 남아있다. 특히 실무책임 인력 중 1명은 6개월째 대기발령, 1명은 휴직 상태인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도 올해 (1조 4358억 원)보다 23% 줄어든 1조 1087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윤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북한 주민 인권과 북한 정보 분석에 관한 조직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지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결국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할 통일부는 하지 않고 북한 인권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