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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하다.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2021-08-25 10:00
  •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차 심의에서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3차 심의에서 구글의 혐의를 인정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2021-08-05 10:33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따라서 해외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해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실효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외 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소비자 보호까지...
    2021-08-03 05:00
  •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되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자정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 마치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2021-08-02 19:00
  •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이어 "고소인 측의 수사 지연 의혹(관할 경찰서 교체 요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엉뚱하게 대리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하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런데 박 변호사를 만난 후 '단독' 기사가 올라왔다고 송 변호사는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기성용의 변호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인터뷰...
    2021-06-22 15:28
  •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72만 개(63.2%)로 가장 많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개(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개(3.5%)다. 가구별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 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 원(5.4%)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 근로 가구 68만...
    2021-06-15 10:41
  • 메디톡스 “美 연방항소순회법원이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어”
    메디톡스 “美 연방항소순회법원이 항소 기각할 가능성 없어”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나보타의...
    2021-05-20 10:17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채무자 측(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판결 후 배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1-05-13 15:47
  •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올해 주요 국민참여정책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등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2021-05-11 16:56
  •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와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사 과정과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면 피해자도 소집을...
    2021-05-10 19:02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1-05-06 11:15
  •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매입한 아파트로서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신고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과거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2021-05-01 16:59
  •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구글ㆍ페이스북ㆍ아마존ㆍ애플 국내 대리인이 한 건물에
    해당 대리인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 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19년 봄에 집중 설립했다. 김영식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ㆍ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라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2021-04-19 09:02
  •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정기주총 전자투표 이용사 659곳→843곳…전년比 27.9%↑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명의개서대리인(KSD) 시스템을 자동연계해 서면위임장 등 사전집계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 6월 말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예탁원 측은 "'K-VOTE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불편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고객 친화적인 전자투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2021-04-13 13:26
  • 잦은 먹통 사고에…구글ㆍ넷플릭스ㆍ네이버 트래픽량 들여다보는 법안 발의
    잦은 먹통 사고에…구글ㆍ넷플릭스ㆍ네이버 트래픽량 들여다보는 법안 발의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 중인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더욱더 철저하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재일 의원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현재와 같이 사고 이전에 대상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
    2021-04-01 15:08
  •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한국 집단소송 법안, 美보다 강력…기업 환경 악화 우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는 대표원고ㆍ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 배만 불릴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 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다"며 "원고 측이 피해 사실이 없는 나머지 소비자까지 대변해...
    2021-03-25 09:00
  •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2021-03-17 10:00
  • 중기중앙회, 국제 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기중앙회, 국제 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이번 법률자원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다.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2021-03-07 12:00
  • [주총 공시로 본 기업]②터무니없는 ‘이사 보수 한도’, 실제 지급률은?
    [주총 공시로 본 기업]②터무니없는 ‘이사 보수 한도’, 실제 지급률은?
    ◇주주권 무색한 이사 보수 한도 관행, 바뀔까?= 이사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이유는 경영진이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고, 주인과 대리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책정을 막고, 주주들이 보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둔다. 경영진의 적정한 보수는 주주 이익과 결부되기에 감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2021-03-06 08:00
  •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기억 저하로 미청구 많은데도 100명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당국, 5월까지 약관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한다. 기존엔 ‘권고’ 사항이어서 지정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자 ‘원칙’으로 변경해 치매보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전(全) 보험사에...
    2021-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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