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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2023-10-06 17:05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사업 개요를 듣고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2023-09-20 15:00
  • KTL,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멕시코 수출 지원…'엑스포 메드 2023' 참석
    KTL,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멕시코 수출 지원…'엑스포 메드 2023' 참석
    이와 함께 KTL은 멕시코 수출 시 필요한 멕시코 식약처(COPEPRIS)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ANCE(멕시코 시험인증기관), ISP(멕시코 법적 대리인)와 인증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 멕시코 규제제도 정보공유 △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신속한 인증 획득과 바이어(buyer) 매칭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현지...
    2023-08-31 14:39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외국인의 국내 보관기관과 상임 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해, 개별 투자자의 한국 보관기관 등 선임에 따르는 비용이 감소한다. 국내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QFI(적격외국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 국채이자와 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
    2023-08-09 10:46
  • KB국민은행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KB금융쿠폰 받으세요"
    KB국민은행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KB금융쿠폰 받으세요"
    한 제도다. KB국민은행은 대상 고객 전원에게 외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1만 원을 지급한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및 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대리인도 지정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활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23-08-03 11:14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은행대리점 제도로 그룹 수익 극대화금융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 편의성↑리스크 통제하는 규제 장치 필요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 지점 축소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위해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단순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대리점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 대리점 제도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서 단순...
    2023-07-31 11:33
  •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한다.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2023-07-30 12:00
  •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유출한 챗GPT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 존재 시 국내 보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 대상 안내서 발간,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등을 통해 주요 글로벌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집행력을 확보 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I...
    2023-07-27 15:05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2023-07-20 05: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그렇다면 공동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문제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이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과 같은 혁신적인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거의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07-19 07:00
  • 전문가 5인 “우량기업 떠나는 코스닥, 저평가 해소가 우선”[K-나스닥 성장통 ③]
    전문가 5인 “우량기업 떠나는 코스닥, 저평가 해소가 우선”[K-나스닥 성장통 ③]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술기업을 발굴, 분석,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기관투자자이며, 이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이라는 평판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 저하는 코스닥시장의 추가적인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2023-07-18 10:38
  •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유학생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자녀, 배우자)이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체재비 송금(유학생) 목적으로 한 번에 5001달러 이상 송금을 완료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3명의 고객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3-07-04 09:18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형량에 반영된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2023-06-21 16:57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는 응답에 전체 74.4%가 ‘안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42.9%만이...
    2023-06-21 06:00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이 변경된다. 예약 가능 날짜가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4주 단위였던 예약 절차도 5주 단위로 확대된다. 또한, 예약한 날로부터 한 주 뒤에...
    2023-06-02 09:00
  •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하지만 임시출원제도는 논문 발표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의뢰해 특허 명세서 작성을 해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게 된다. 발명의 설명을 위한 변리사와의 미팅 일정, 변리사의 실제 명세서 작성 시간 및 명세서 작성 후 보완 작업을 고려하면 발명의 완성일로부터...
    2023-05-22 05:00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헌재는 “시대 발전과 가족형태 변화,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에 비춰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갖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들 진술을 들은 이후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7 16:32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분류되면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데, 이런 경우 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었다. 신 씨는 2019년 1월 홀트와 한국 정부가 자신을 해외로 입양 보낸 뒤 국적을 취득했는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입양 절차 전후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홀트와 국가가 국적 취득 확인 의무와 사후 관리...
    2023-05-16 16:53
  •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발명가가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특허제도는 발명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중요하며 형식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대리인인 변리사와 전화를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심사관의 통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 한국에서도 2022년 9월 16일...
    2023-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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