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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위는 법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오는 9월 의무화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2024-05-31 15:00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2024-05-28 05:00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따라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024-05-27 07:16
  •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이재명 "탈당 말고 회초리 들어 바꿔달라"
    이어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 당의 주인이라는 책임감 누구보다 컸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어느 때보다 많았기에 '대리인이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불신, 배신감이 더욱 컸음을 절감한다"며 "어떤 후보가 더 유능하냐는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정서적 문제라는 지적도 아픈 지점...
    2024-05-23 17:23
  •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2 14:00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휘 명령하는 경우 등을 파견법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현행 파견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2024-05-20 11:00
  •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방시혁, 민희진과 갈등 후 첫 입장…"한사람 악행으로 시스템 훼손 안될 일"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2024-05-17 17:35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알려져 있으므로, (재항고를 해도) 대법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들은...
    2024-05-17 09:4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현재 150불)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2024-05-16 12:00
  •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2019년 5월 한국거래소가 공시대리 업무를 기존 상장외국법인에서 국내 기업(중소·신규상장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공시대리인 제도를 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다.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임 대표는 약 25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2000년부터 진정한 기업가치를 발굴하겠다는 일념하에 200여 건이 넘는 IPO(기업공개) 컨설팅을 진행한 것 같네요”라고...
    2024-05-16 07:53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4-05-13 13:48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2024-05-13 11:27
  •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글로벌 점유율 5%" 콘솔 육성 나선 정부 …판호 발급 위해 장관이 나선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2024-05-01 09:55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유지한 청년에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2024-04-17 21:52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2024-04-16 12:00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4-11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해 행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주의펀드 활동…장기적으로 '득'일지 따져야 앞으로 이 같은 JB금융과 얼라인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동시에, 좀 더 시야를 넓혀 ‘과연 얼라인과 같은 행동주의펀드의 활동이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2024-03-31 18:16
  •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개최…"분기별 정례화"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개최…"분기별 정례화"
    행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상호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영업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2024-03-29 15:26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3-21 19:42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A 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1심을 담당했던...
    202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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