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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당정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공정위안 토대로 병합심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당 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안은 공정위가 제안한 안이 정부의 유일한 안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은...
    2021-02-16 15:57
  •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추후 보편 지원' 가닥… 속도 높여 두텁게 지급한다
    이로써 당정 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방역당국과 민간...
    2021-02-14 14:59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양 최고위원 “홍남기 부총리 입장 이해하지만 당정은 하나… 아쉬운 행동” 코로나가 온 세상을 바꿔놨지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고통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희망이 입구도 막연했지만, 이겨내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은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혹한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2021-02-12 10:00
  •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재난지원금 갈등’ 與 25조원VS기재부 10조원…“당 주도로 시기·규모 관철”
    지급 시기와 규모를 두고 의견차가 드러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설 연휴 전이라도 타이밍이 맞는다면 당정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경 내용과 논의 일정을 정하면 조만간 공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별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21-02-07 16:25
  •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정 간 갈등이 표출됐다. 특히 그는 글의 끝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2021-02-03 15:15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선 그은 당정
    앞서 이 지사는 23일 당정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각자도생’에 나섰다. 호남에서는 전남 여수, 강진, 구례, 나주, 목포, 장성 등이, 영남에서는 울산, 경북 청송 등이 내달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1-01-30 08:00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과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민주당은 제안한 뒤 며칠 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2021-01-24 18:38
  • [여의도 말말말]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vs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外
    [여의도 말말말] 정세균 "재난지원금 다 주면 좋지만 지금은 차등지원" vs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外
    이재명 "없는 싸움 만들어 구경하려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당정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견이나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없는 싸움 만들어서 구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1-01-21 11:00
  • 문 대통령 지지율 45.6% '소폭 상승'…긍·부정 격차 오차범위 내로
    문 대통령 지지율 45.6% '소폭 상승'…긍·부정 격차 오차범위 내로
    리얼미터 관계자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민주당 투표, 재산세·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당정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이 포인트였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표본오차는 95...
    2020-11-05 10:05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정책이 결정된 건 이번뿐 아니다. 3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여당의 증액 요구를 홍 부총리가 반대하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의 거취를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결국 추경안은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
    2020-11-03 18:24
  •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이어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정이자, 관료로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2020-09-06 16:02
  •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계에서도 얼마를 받는 것보다 전 국민에 지급해 1차 때처럼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낫다고도 주장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추석 전까지 나눠주기 위해 추경 편성과 통과에 속도를...
    2020-09-06 14:10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세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집주인과 갈등만 키우는 결정적 요인으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돼 버렸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껏 한다는 말이 “월세로 전환되는 게 뭐가 나쁘냐”란다. 전세와 월세를 동일시한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세살이를 해 본 서민들은 다 안다. 전세대출...
    2020-08-05 05:00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민 편 가르기 그만하고 힘 모으자” 통합당, 법안별 의사표시로 반대 의견 전할 듯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조기 진압하고...
    2020-08-04 11:29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김태년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당정, 이르면 4일 공급대책 발표할 듯 통합당, 장내·외 투쟁으로 민주당에 대항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2020-08-03 12:19
  •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앞서 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해 지난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열린 뒤 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2020-07-19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개정 당정협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서울 고용복지센터) △기재부 2차관 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2020-07-19 10:33
  •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으로 채워질 이번 정책이 조세 반발을 일으켜,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처럼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먼저 제기되는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2020-07-09 17:44
  •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또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며 “당정 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0-05-11 14:38
  • 여 “한국당, 신종코로나 대응 협력해야”... 2월 임시국회 촉구
    여 “한국당, 신종코로나 대응 협력해야”... 2월 임시국회 촉구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특위 명칭에 집착하고, 오직 선거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과 감염증 대응 및 민생문제를 연계하는 구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어려움에 한몫 잡아보겠다는 마스크 매점매석 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고위 당정...
    2020-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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