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시기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겨서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방해공작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중 FTA의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오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정도 이날 야당에 당초 합의대로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요구했다....
노사정이 진통 끝에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를 결국 이뤄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그 갈등의 근간에는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좌우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노동 개혁 문제도 진영 논리에 휘말려 갈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우선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가 해고를 쉽게...
정부는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파견법은 파견근로 확대,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이와 관련 기재부 안팎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통상임금에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은 주...
이와 관련 기재부 안팎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이와 관련 기재부 안팎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편성안 등을 놓고 당정 협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에 따른 남북 대치국면 및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타결안에 대해 정부 측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이후 열린...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등 갈등 고조 우려에 대해서는 “갈등이 고조되면 고조되는 대로 대응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군 당국의 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에도...
당정은 당장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5일 사정 기관들에 따르면 검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들은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발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자칫 경영권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내수회복이나 구조개혁에...
당정은 당장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5일 사정 기관들에 따르면 검찰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들은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발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자칫 경영권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내수회복이나 구조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으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과 대립도 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현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2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23일 추가경정(추경)예산 당정 협의를 앞둔 시점에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규모를 먼저 보고했다는 말이 나돌면서 화를 키웠다. 장관을 제치고 국회에 먼저 보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청와대와 갈등을 피하고 싶은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운영위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김무성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다. 이해도 안 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그는 사퇴 압박에도 오히려 담담하게...
여기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어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예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정협의가 일부 가동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 체제 아래에서 청와대까지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는 불가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히 청와대 내에 팽배해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폐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위헌성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 갈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내세운 4대 분야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절차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이 노조의 동의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월...
여권의 정책논의 공식채널인 당ㆍ정 협의회와 당ㆍ정ㆍ청 회의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당정협의 회의론'을 피력한 지난 2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ㆍ청간 갈등의 골이 깊어서 당장 재개될지는 미지수"라면서 "관건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의지"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당·청이 4일 메르스 확산세를 계기로 잠시 잦아드는 모양새다.
전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이자 옛 친이(친이명박)계 '맏형'인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이...
특히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친박(친박근혜)계, 비박(비박근혜)계, 야당 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각개약진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들은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했던 친박계와 청와대를 향해 시국의 심각함을 강조하며 비판을 가했다. 이재오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