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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 닫고 시장 역행"… 땜질식 부동산 대책에 신뢰도 '뚝'

입력 2020-07-09 17:44 수정 2020-07-09 18:17

당ㆍ정ㆍ청 '집값 잡기' 엇박자… 시장은 혼돈 속으로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부랴부랴 만들어낸 졸속 대책들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

정부와 여당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시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여론을 의식해 당·정·청이 일제히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요성 없는 '졸속 대책'

무엇보다 '땜질'식 대책 남발로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국민 여론만 악화되자 당·정이 서둘러 후속 입법 마련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막판 협의 과정은 수월하지 않은 모습이다. 당초 관가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9일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는 등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정도 가능한 빨리 협의를 마친 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서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협의가 다소 늦어졌다.

이에 부동산 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 움직일 경우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이번에 발표하는 추가 대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으로 채워질 이번 정책이 조세 반발을 일으켜,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처럼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먼저 제기되는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과정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기조에 맞추다 보니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앞선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계 부처간 협의 과정 기간만 수개월이 걸렸다"며 "대책을 만든 후에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조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선(先)발표, 후(後) 논의'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그나마 시장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 "정책 결정 과정이 문제"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립에 앞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과정을 거쳤다"며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초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부른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 자리도 대책 수립 전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피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귀띔했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 들어 남발 수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전 국토부 인사는 "빠듯한 시간 내에 보안을 유지하며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부처 내 각 부서에서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까지 합쳐 22번 대책을 내놓으며 문 정부 이전에 가장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총 17번)을 훌쩍 넘겼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7일 부동산 보완 대책 논의를 위한 녹실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전현직 기재부 관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귀를 닫고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만을 졸속으로 내놓고 있으니 대책의 약발이 먹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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