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초ㆍ중ㆍ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 내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 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도 마련한다.
오는 12월23일부터 실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ｍ)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판매점의 반발과 부처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또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 100킬로리터까지 60% 감세를 추진하는 주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이 통과했다.
이외에 내정간섭 논란을 빚어 온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앞으로 불법 담배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목적 외 담배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 내용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40여건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사회기반투자법...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농업R&D사업으로 개발한 77건의 기술이 9조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농업 R&D사업으로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기술을 개발, 보급했다. 이중 77건은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으며, 94건은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파급...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글로벌 M&A 규모는 4조7000억 달러(약 5534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4조3000억 달러를 뛰어 넘어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M&A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M&A 붐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합병은 63건에 달해 지금까지 사상 최고였던...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저농도 니코틴 판매점에 담배사업법상 규제 외에 별도의 유독물질 관련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를 넘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해야 한다"며 "따라서 담배 판매장소인 점포의 안정성과 계속성은 소매인을 지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배유통질서의 확립과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 뿐만...
15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정책포럼' 최근호(제6호)에 실린 '청소년 대상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모바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 학생의 14.8%는 담배가 실제로 해롭지 않다고 했다.
이 결과는 지난 8월 전국 중ㆍ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흡연 지식ㆍ태도, 금연정책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것이다.
흡연 학생 중 '호기심에서 1∼2번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만 술·담배 등 일정 품목을 팔 수 있게 하는 법안(윤호중 의원, 관세법 개정안)과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법안(박혜자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관영 의원은 “면세점 사업 공정화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그 수익이 국민경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부처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광고판이나 LED 담배광고판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담배회사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게 돼 흡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 광고 규제 강화도 이번...
이날 이사회에서 사브밀러 이사 16명 중 최대 주주이자 미국 담배회사인 알트리아그룹이 지명한 이사 3명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알트리아그룹이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인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사브밀러 이사진을 설득하는 데엔 실패했다.
사브밀러 측은 “AB인베브는 우리 고유의 사업 기반과 독립지향적 성향을 상당히 낮게...
대가로 담배 한갑당 3원씩, 총 6억27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삼성금박카드라인이 KT&G의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인쇄물량을 늘리거나 납품기일을 연기해주는 등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구씨는 삼성금박카드라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전자담배 소매점은 ‘화학물질관립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ㆍ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의 중이다.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연내 선정 어려울 듯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포토]오늘은 ‘백로’… 가을이 왔다
가을이...
TV홈쇼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애초 취지인 ‘사치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수준에 맞도록 개소세 품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담배, 석유류, 유흥(갬블) 등 외부불경제 유발 제품에 대한 과세는 유지하되...
기획재정부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담배 불법 마케팅과 판촉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도 가능하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으로 상습적인 니코틴용액 수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처벌할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발화성평가 위한 한국산업표준(KS)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수입담배 포함)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저발화성(LIP) 담배란 흡연자가 흡연중에 흡연을 하지않고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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