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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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삼성전자 할부원금 조작, 불법 보조금 정황 포착”…공정위 조사 촉구

협회는 삼성전자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통법 위반이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 백,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초법적 불·탈법 영업행위는...

2017-08-18 14:0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여기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인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은 입법 사항으로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다. 현재 핫이슈는 통신요금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 전 의원의 채찍을 맞았던 미래부가 내놓은 작품이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진통 중이다. 최 전...

2017-08-18 11:22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실제로 단통법 6조에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통신기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로 수익 사업하는 기업인데도 민간기업이라 강조하며 국민 기대감을 외면하고 있다”며 “25%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도 이를 못하겠다고 한다. 국민...

2017-08-16 15:45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6조에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방법을 규정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2주가량 여유를 뒀다. 애초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전산시스템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15~16일께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 3사는 공문을 받으면 효력정지...

2017-08-16 10:38
7월 통신시장 번호이동 ‘불법 보조금’ 없이 2년 반 만에 최고치… 왜?

사업체 별로는 SK텔레콤은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월별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증했다. 지난달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24만678명으로 SK텔레콤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23만9292명보다 1386명 많았다. 같은 기간 KT는 1451명 순감했고, LG유플러스는 3922명 순증했다. 알뜰폰은 처음으로 이통 3사로...

2017-08-01 15:13
’25% 요금할인’ 소송불사 하겠다는 이통3사… 설득 실패한 정부, 중재안 내놓나?

이통사들은 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도 지적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단통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차별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에 당근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017-07-30 15:37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다. 25%까지 정부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이통 3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2017-07-14 10:48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2017-07-02 19:11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율 확대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추정)에 달한다는데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서 “통신비가 제조사 부가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 단말기 제조사는 쏙 빼고 요금할인 부담을...

2017-06-22 13:28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선택약정 할인은 중고 단말기 구매 등으로 지원금 혜택에서 소외된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5%로 올릴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통사에만 과도한 요금할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셈 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2017-06-22 13:2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앞서 2014년 단통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충직하게 따랐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것이지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해 사내 유보금을 쌓을 수 있으니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의 통신요금 개입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대라”며 버티고...

2017-06-19 11:22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하지만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통 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실에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통 3사와 LG전자는...

2017-06-19 09:32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단통법 수혜를 바탕으로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수십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어 기본료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견해다. 업계에선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말 사내유보금 합계액은 29조7000억 원인 것을오 전해졌다. 이는 2015년 말 28조1200억 원 대비 1조5700억 원(5.6%)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2017-06-12 12:23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이 고착화됐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 논란에 빠졌던 단통법 역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2G·3G에만 있는...

2017-06-07 11:40
이통 3사, 2분기 실적 '선방'했지만…기본료 폐지 리스크에 ‘고민’

또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면서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용자 차별을 확산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이통사의 통신 정책은 소비자의 불신을 받아야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면서도 “통신비가 소비자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2017-05-30 10:08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2017-05-25 17:02
[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2017-05-10 09:20
연휴 유통점 불법 보조금 기승… ‘갤럭시S8’ 대란

이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추가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한 수준이다.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8 출시 전부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지난달 30일까지 이동통신 3사와 공동 순회 점검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이 끝나자마자 이동통신사들이...

2017-05-03 14:08
[영상] '뽐뿌'에 뜬 문재인 "여러분 의견 덕분에 '단통법 개정' 등 공약 만들었다"…대선 투표 독려!

여러분이 주는 의견을 토대로 '단통법 개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표입니다"라며 "5월 4~5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못 하신 분들은 5월 9일 투표에 꼭 참여하시고요"라며 19대 대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17-04-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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