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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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이달 제재 받는다

당시 이통 3사의 공식적 공시지원금은 10만 원대에 불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은 고가 요금제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하는 등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했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08 16:02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17-12-08 10:36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체들에는 오히려 역차별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2017-12-05 10:33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 시장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시장경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정부 규제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런 우려는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2017-11-06 11:1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갑(甲)질을 하려면 ‘숫자’라도 맞추든가

실제로 국회 과기방통위 한 의원은 “단통법 3년 동안 불법보조금 단속에서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자극적인 결과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60여 곳의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을 조사하는 동안 대기업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달랐습니다. 내막을 확인해 보니 방통위는 이 기간에 대기업 유통망 2~3곳의 현장...

2017-10-10 10:36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2017-09-30 09:59
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2017-09-29 11:33
이효성 방통위원장 “추석연휴 시장 혼란 없어야”…유통점에 당부

방통위는 10월 1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추석연휴 열흘간 특별감시를 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연휴 기간 중 9월 30일과 10월 2, 3, 6, 7, 9일 등 엿새간만 전산 개통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10월 1, 4, 5, 8일 등 나흘간은 전산 개통 시스템 휴무일로 정했다.

2017-09-28 18:50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2017-09-28 15:07
마케팅비에… 또 발목 잡힌 이통사 실적

이통 3사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단통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올 10월 1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3분기에 불법 보조금이 대거 풀리면서 마케팅비가 급증,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이 지난 15일 시행되면서 대기 수요로 인해 마케팅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2017-09-28 10:52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법안이 2개나 발의됐다. 특히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LG등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자급제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대로...

2017-09-26 10:53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해당 법안은 김성태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한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 변경은 유심(USIM)칩을 교체하면 된다. 박 의원실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4조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2017-09-25 12:48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법정상한선(33만 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등장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일부...

2017-09-25 10:52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며 "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09-18 10:43
[특징주] 통신주, 통신비 인하 압박 속 일제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규제 강화로 업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른 통신 3사의 이익 감소분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음달부터는 단통법 핵심조항인 보조금 상한선 규제도 해제될 예정이다.

2017-09-06 09:48
KT, 하반기 이익 성장률 정체 우려…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다음달부터는 단통법 핵심조항인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일몰될 예정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사의 핵심 캐시카우인 무선사업에서의 경쟁 격화가 불가피한 환경”이라며 “게다가 추가적인 통신비 규제도 계획돼 있어 이익 전망 및 투자심리 하향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분기 KT의 실적은 매출액 5조6501억 원으로...

2017-09-05 08:45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조금 대란’ 재연?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단통법상 지원금을 미리 공시하고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보조금 대란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부터 25%로 5%포인트 오르면서 이통사들은 당장 마케팅비용을 감축해야 할 판이다....

2017-08-29 10:18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말로 일몰(자동폐지)되는 데 대비해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 혼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10일에는 이통 3사가 선택약정 25%에 대해 과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직원들이 이통사 사무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2017-08-28 10:32
방통위 통신시장 집중 단속 나선다…"단통법 이후 불법영업 살펴볼 것"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일몰되면서 불법영업 등 시장 혼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2017-08-25 17:16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2017-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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