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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2023-06-14 11:50
  •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과 단통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장관께서 여당 의원들만 찾아갔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한 일 자체가...
    2023-05-24 15:52
  • [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尹정부 1년 ICT①] 옥죄는 통신정책…통신비 인하 압박에 힘 빠지는 이통업계
    된 시장조사 없이 정부의 주문에 부랴부랴 요금제를 개편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아직 지속되고 있어 오는 6월 단통법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무작정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며 옥죄는 것보다 이통사들이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5-10 05:00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2023-05-04 05:00
  •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이 같은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보조금 =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기자가 직원에게 ‘삼성 갤럭시S23’ 기종의 가격을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프리(불법 보조금) 얼마 해줘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15만 원”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처럼 휴대폰 불법...
    2023-04-12 15:42
  •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1억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2023-04-11 15:30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역대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단통법, 알뜰폰 등 다양한 정책이 쏟아냈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5G와 LTE 주파수 대역에 대해 별도로 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받은 5G 주파수 이용 가격은 이통3사 합쳐 3조6183억 원에 이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쟁 할당대가는 4분의 1을 일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할당일을 기준으로...
    2023-02-17 05:00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외에도 망 무임승차, 단통법 개선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매대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만큼 올해 곧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토스모바일 출범을 통해 알뜰폰...
    2023-01-19 15:25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4-26 15:18
  • LG유플러스, 4분기 영호한 성과 달성 - 대신증권
    LG유플러스, 4분기 영호한 성과 달성 - 대신증권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는 2020년 4분기 대비 3% 떨어진 6억1000만 원을, 영업수익 대비 마케팅비 비중은 23%로 2014년 4분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평균 수준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설비투자(CAPEX)를 2020년 대비 1.5% 떨어진 2조3500억 원으로 마감했다”며 “3.5GHz 대역의 아웃도어 커버리지 구축은 대부분 마무리를...
    2022-02-03 07:20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방통위는 9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구매 신청 건은 총 9936건에 달한다. 쿠팡은 이 중 43.9% 수준인...
    2021-12-22 16:37
  •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2021-12-14 11:30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KB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는 단통법을 위반하며 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유통질서 교란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급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매해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2021-10-24 14:09
  •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2021-10-07 16:56
  • 이통사 ‘온라인요금제’ 가입자 0.1% 수준…“포스트 단통법 논의해야”
    이통사 ‘온라인요금제’ 가입자 0.1% 수준…“포스트 단통법 논의해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는 사업자들의 돌고 도는 출혈 경쟁과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통망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발생한 편익이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스트 단통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30 10:42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방통위 안을 내놓았는데 LG가 철수하면서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2021-08-26 17:53
  •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수십만원 이동식 IPTV는 단통법 적용 받지 않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적용을 받는 것은 태블릿 기기만이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등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상품권 개념으로 기기를 할인한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기기 자체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은...
    2021-07-19 15:41
  •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2021-05-26 14:44
  •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브레이크 없는 알뜰폰 인기...4월 기대감도↑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전 방통위가 시장 정화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급제 구매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를 겨냥한 알뜰폰 업계의 전략이 통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중장년층 이상을 타겟으로 했던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1-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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