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방통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이통3사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이통 3사와 LG전자, 시민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의원실에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이통 3사와 LG전자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건부 찬성 의사를 보였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고객들한테는 구매지원금을, 유통점에는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각각 지급한다. 제조사가 지급하는 구매지원금 규모만 공개되고 판매장려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유통시장의 질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에서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시장은 전혀 투명해지지도, 고가 단말기의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공시제도가 도입됐고 분리공시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매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만으로는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며 “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의 규모가 공개되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최명길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장려금의 규모도 분리해 공개하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조사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LG전자의 경우는 본 법안과 유사한 의견을 냈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들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도입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